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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공백 책임을 물으며,
지명을 질질 끌지 말라고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 그때는 공석 사태가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며 하루빨리 임명하라고 등 떠밀었다. 심지어 언론과 함께 총리의 책임 회피를 비난하며 전방위로 몰아붙였다.
그런데 막상 총리가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자? 입장이 돌변했다.
이번엔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지명 자체가 위헌이란다. 자기들이 시켜놓고, 지명하자마자 위헌 프레임을 씌운다. 헌재도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임명 절차는 멈췄다.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지명 안 하면 직무유기고, 지명하면 위헌이라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간단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임명 자체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명분 싸움을 위해 임명하라고 소리친 거고, 실제 지명이 되니 막아야 했던 거다. 결국 모든 것은 정치적 계산이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엔 아무 말도 없었다.
똑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는데도 침묵했던 그들. 그때는 조용했고, 지금은 난리다. 원칙이 바뀐 걸까? 아니다. 유불리가 바뀐 거다.
헌법 따위는 명분용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정권 흔들기.
이런 이중성과 위선, 국민은 다 기억한다. 헌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쇼는 이제 지겹다. 국민은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제 물어야 한다.
이들이 정말 위헌을 걱정해서 반대한 건가? 아니면 또 한 번 정권의 발목을 잡기 위한 카드였나?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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